김원웅 ＂포용정책, 부시 독선정책에 덤터기 썼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12일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시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네오콘의 일방 주의적 노선에 끌려 다니고 있는 부시 정부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일어났다. 우리의 포용정책은 사실 덤터기를 쓴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코앞에 있는 쿠바를 사실상 50년간이나 봉쇄 압박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만으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 핵실험은 포용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포용정책이 있었음에도 생긴 것”이라며 “흔들리지 말고 포용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세계의 여론이 핵실험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성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두어 달이 지나면 ‘포용정책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이대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급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전날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도 이제는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주재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며 “주재국 대사가 과도하게 자국의 입장에 매몰된 언행을 하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논란에 대해서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며 “당사국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섣불리 강대국이나 특히 미국의 압력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