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국 대리모 700만엔…日 ‘자궁 식민지화’ 우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도너 뱅크(DNA-BANK)사의 일본인 불임부부 대상 난자매매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로부터 1년, 사법기관의 단속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리출산과 난자 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공개한 ‘대리모 및 난자매매 현황’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ㆍ블로그를 매개로 상업적인 대리출산이 급증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국내외 2개 업체를 통해서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출산까지 고액에 거래되고 있다.

◇대리출산 카페 1년 새 4개→12개로 급증 = 박 의원은 2005년 9월 22일 국정감사 당시 N포털 사이트에서는 대리출산 알선 카페가 4개이며 대리출산 광고는 34개가 있었으나, 올 9월 말에는 12개 카페에 달했고 대리모 관련 광고도 6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대리출산을 하겠다’, ‘대리모를 구한다’는 광고가 제일 많고, 12개 관련 카페 블로그 중 대리출산 모집이 목적인 곳이 8개, 나머지 4곳은 불임정보 교환도 하면서 대리출산, 난자매매 의뢰가 이뤄지고 있다.

대리출산 알선 카페의 글 중에는 스스로 대리모를 몇 번 하였다고 소개하는 직업 대리모의 글로 추정되는 것도 있었다. 전문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일부 글들은 난자와 대리출산을 함께 매매ㆍ알선함으로써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까지 있었다.

◇일본서 한국인 대리출산 700만엔, 난자 100만엔 = 특히 박 의원은 일본 불임전문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대리출산을 위한 한국행을 주선하고 있으며 한국인 대리출산에 700만엔, 난자적출에 100만엔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쿄 미나모토구 소재 E사 홈페이지에는 “대리출산을 하고 싶으면, 한국에 루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메일ㆍ전화로 문의하면 답변하겠다. 한국에 거주하는 대리모에 의한 출산방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박 의원은 “일본 언론 보도와 E사 홈페이지로 볼 때, 일본 산부인과학회 회고(會告: 난자제공에 의한 불임치료나 대리출산 금지. 어길 시에는 학회 제명)로 대리출산시술이 자국에서 불가능한 일본인들이 2005년부터 불임전문업체를 통해 한국을 대리출산 출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법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대리출산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난자매매 카페 5개, 브로커 ‘활개’ = 대리모와는 별도로 국내 난자매매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1년 전 난자매매실태를 공개할 때 7개 카페가 난자ㆍ정자 매매를 알선했으나 올 9월 2차 조사에서도 포털 사이트의 5개 카페(회원 1003명)가 성행, 모두 89건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의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당국에서 난자매매 조직을 적발한 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최근에는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들까지 등장해 큰 이익을 보장하는 대리출산을 함께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브로커들은 다수의 여성을 확보, 의뢰인 요구에 따라 난자나 대리출산 서비스를 제공해 사실상 ‘사설 불임클리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임전문 브로커가 절박한 불임부부와 대리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카페는 공지로 대리모 지원자에게 불임부부(남자), 브로커 등을 빙자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한 자연임신을 요구해 ‘매춘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임카페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종교적, 윤리적 논란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출산의 규제가 절실하다”며 “보건당국은 불임 브로커의 실체 규명과 난자매매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리출산 규제를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