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여당發 정계개편은 꼼수…盧·DJ 망동·망발 삼가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최근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망동·망발로 잡음을 일으키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5당 대표 릴레이인터뷰 ②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마무리를 잘하는 데 역점을 둬야지 임기 이후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굳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호남에 가고 해서 잡음을 일으키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세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다. 정계개편에 개입해 ‘노(老)정치인’의 망동ㆍ망발을 일삼지 않기를 바란다. 호남을 이제 그만 놔줘라. 만약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했으면 한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대해 “망동ㆍ망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정계개편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일절 삼가고 민생 현안 해결에 전념했던 문 대표가 작심하고 전·현직 대통령을 향해 비수를 날렸다. 이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할 현직 대통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본분을 벗어나 정치판을 혼탁케 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문 대표는 이날 민주노동당사 대표실에서 동아닷컴 조창현 기획취재팀장과 가진 대담에서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요즘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고 부동산 문제로 대변되는 민생 현안도 깊이 생각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치 관련 상황은 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국면을 접하고서 미국에 할 말을 하는 건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추켜세운 뒤 “하지만 거기서 그쳐야 한다. 호남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평화 메신저’정도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표는 ‘여당發 정계개편’과 ‘고건 신당’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여당의 정계개편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역 연합 같은 꼼수에 집착하며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념ㆍ정책 같은 건 도외시하고 완전히 과거로 회귀해 오로지 세 불리는 데만 급급하다”며 “한마디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건 신당’에 대해서는 “고건 전 총리가 정계개편에서 일정한 역할은 하겠지만 중심 역할은 못할 것”이라며 “현실은 고 전 총리의 기대나 욕심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위기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과제들 중 ‘국가보안법’은 꼭 폐지시켰어야 했다. 이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세력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개혁정책을 실패한 것이 열린우리당이 망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문 대표는 ‘2007년 대선과 당내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기획단을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당내에는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 등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내년 초쯤 그들의 행보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노당의 대선후보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들이 뽑는 걸로 돼 있지만 당원이 아니면서도 민노당의 대선후보를 뽑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당은 지역 연합 같은 꼼수에 집착해 세 불리는 데만 급급”

-여당發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어떻게 보나.

“한마디로 안타깝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계개편이 ‘발전적 정계개편’이라면 당연히 환영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역 연합 같은 꼼수에 집착하며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만 해도 지역정치를 뛰어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념·정책 같은 건 도외시하고 오로지 세 불리는 데만 급급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찬 회동 후 7일과 8일에는 각자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와 부산을 교차 방문했다. 두 사람의 최근 행보에 대한 생각은.

“두 분 다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마무리를 잘하는 데 역점을 둬야지 임기 이후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 관련 상황은 당에 맡겨라.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대변되는 민생 현안도 깊이 생각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왜 굳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호남을 가고 해서 잡음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가.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국면을 접하고서도 미국에 할 말을 하고 있다.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야 한다. ‘평화 메신저’정도의 역할만 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연세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만 호남을 나줘라. 정계개편에 개입해 ‘노(老)정치인’의 망동·망발을 일삼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했으면 한다.”

-김 전 대통령이 또다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두 번에 걸쳐 ‘킹메이커’ 역할 할 수 있겠냐. 민주당 시절 막판에 끼어들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 번 했으면 됐다. 지금 한다고 해도 안 먹힐 거다.”

-고건 전 총리는 “12월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내 통합신당파, 민주당, 국민중심당을 아우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고 전 총리 주도의 정계개편 어떻게 보나.

“정계개편에서 일정한 역할은 하겠지만 중심 역할은 못할 거다. 현실은 고 전 총리의 기대나 욕심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 국민 참여 방안 모색중”

-민주노동당도 내년 대선에서 후보를 내세울 걸로 안다. 대선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나.

“대선기획단을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 등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내년 대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없다. 내년 초쯤 대선기획단에서 만든 기획안이 가시화되면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시작될 거다. 다들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걸로 안다.”

-대선후보는 어떻게 선출할 계획인가.

“민노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들이 뽑는 걸로 돼 있다. 하지만 당원이 아니면서도 민노당의 대선후보를 뽑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런 만큼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진보정당인 ‘민노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차차기인 2012년쯤이라고 본다. 다만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노당 집권은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의 지지가 확실할 때 가능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노당을 지지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세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또한 ‘평화정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민노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것들을 완수하면 집권하리라고 본다.”

“대북지원은 퍼주기 아닌 남측의 역할 증대 내지 개입”

-북한 핵실험 이후 “포용정책 폐기”와 “남북교류 지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 대표의 의견은.

“남북교류는 지속·확대돼야 한다. 대북지원은 절대 퍼주기가 아니다. 남측의 역할 증대 내지 개입이다. 포용정책이 아니라 남의 개입정책이라고 해야 맞다. 현재 남북교류는 크게 쌀·비료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이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사업은 더욱 확대해야 하고, 관광은 ‘금강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묘항산, 백두산까지 넓혀 가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북은 개성공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북은 개성공단을 ‘2천만 평 규모에 노동자 40만 명’의 규모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40만 명일 경우 가족까지 합하면 150만 명이 넘는다. 창원의 세 배를 넘는 대도시가 생기는 거다. 북은 지금 남측의 자본주의와 북의 사회주의가 결합하는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다.”

-북한이 왜 핵실험을 했다고 보나.

“북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며 봉쇄 고립정책을 펴고, 핵 선제공격을 들먹이니까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가지려 한 거다. 미국이 북에 핵을 못 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한마디로 북의 핵은 정치용이면서 자위용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방북을 결행했다. 이번 방북의 최대 성과는 무엇인가.

“북측이 남측에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거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누구든지 와서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같이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 전한 거다. 실제 북은 우리가 찾았을 때 핵실험이나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줬다.”

-북한이 민노당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요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6자회담 성공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가장 큰 관건은 ‘금융제제’다. 북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체면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금융제제를 전면적으로 다 못 풀어주겠다면 위조지폐와 연결된 계좌는 빼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등 융통성 있게 나와 달라는 입장인 것 같다. 북은 나름대로 6자회담에서 핵문제를 풀기 위해 성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J는 철학 있었지만 盧는 매사 기능적으로 대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철학이 있었다. 그분의 신념이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거다. 또 서해교전이 있었지만 인도적 지원을 계속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씩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 전 대통령은 투철한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철학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바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매사 기능적으로 대처하니까 남북관계가 전혀 안 풀리고 있는 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실패하고 있다. 왜 약발이 안 먹힌다고 보나.

“정부가 할 건 다했다. 종합부동산세, 조세정책을 비롯해 매년 평균 50만 채 이상을 지어서 공급도 확대했다. 그런데도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두 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닌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봤자 전세ㆍ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해 버린다. 두 가구 이상 주택은 국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택을 건설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이다. 집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담 조창현 동아닷컴 기획취재팀장

·정리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사진 정기철 동아닷컴 기자 tom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