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고교평준화 사실상 실패”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4일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가 완전 평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만 제한했지 교육 격차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승자독식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등교육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평등교육에 얽매여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순 없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경쟁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을 통한 인재교육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 금지, 기부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 정책’에 대해 “현 교육적 시대상황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학교의 모든 권한은 학교에,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시대 교육감의 권한으로 중앙의 어려운 점을 보완해서 자율적으로 다양화 시대에 걸 맞는 교육을 얼마든지 펼쳐 나갈 수 있다”며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나 영재학교를 포함한 모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권한은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내 특목고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저희가 지금 현재 특목고가 외고만 해도 9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앞으로 대여섯 개의 특목고를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제 전면실시를 반대하며 22일부터 연가 투쟁에 돌입한 전교조에 대해 “참가 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단순가담자, 적극가담자 이렇게 나눠서 1회, 2회, 3회 이렇게 누적관리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