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프라 부족이 외국 기업 및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

우리나라의 외국인 교육 인프라 부족이 외국 기업 및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9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77억 달러에서 7% 감소했고 FDI 순위는 전년보다 11위 하락한 27위였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17일 주한 외국인학교 47개교를 대상으로 ‘외국인학교 운영의 애로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교육 인프라가 투자유치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7%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4%였다. 이번 조사는 이메일, 팩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으며 41개(미국 19교, 화교 15교, 유럽 5교, 일본 2교) 학교의 사무처장과 교장, 교감이 응답했다.

외국인학교 59%는 정부의 정책 및 지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본국 외국인학교와 비교할 때 74%가 지원 및 시설 등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지난 2003년 주한외국기업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녀교육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46%였으며, 교육비용에 대한 불만도 55%를 기록한 바 있다.

외국인학교는 운영 장애가 되는 요소(복수응답)에 대해 △재학생 부족이(59%) △국내학력 불인정(56%) △열악한 재무구조(51%)를 지적했다.

외국 소재 학교의 경우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아 편입 등이 가능하지만 외국정부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국내 외국인학교는 국내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편입ㆍ전학이 불가능하고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한다.

외국인 교사의 비자 역시 6개 이상의 서류로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20년 이상 재직한 외국인학교 교장도 매년 비자 갱신을 반복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환경개선 문제가 시급하다. 정식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해 한국어ㆍ한국사 등과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국내학력을 인정해야 된다”며 “입학자격 등에 관해 정부가 일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위임하고 재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 외국인 수는 1987년 6409명에서 2004년 46만8875명으로 70배 이상 증가했으며 7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하고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