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경색된 남북관계 풀려면 정상회담 필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동아일보 자료사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특사 역할을 담당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13일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양자를 병행 해결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핵문제 해결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문제”라며 “우리가 네오콘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 접근방법에 추종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위협이 해소돼야 하고 ▲검증을 통한 신뢰 조성 ▲북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 이라는 3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거나, 핵문제가 해결돼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던가,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파탄시켜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서 북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외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북한의 최고당국자와의 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그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불신하면서도 남북관계정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카드’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민간차원에서 북과의 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식량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채결 15주년을 맞는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문제를 언급하며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시한 대로 화해와 협력, 불가침과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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