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인정 아니다”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논란을 일으킨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12일 “KTX 여승무원은 적법한 도급”며 “단지 외주화가 적합지 않으니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노동부가 이미 KTX 여승무원 고용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3개월이 지나 갑자기 장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일부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공공부분에서 (KTX 여승무원에) 외주를 주고 있는 것이 적합지 않다면 직접 고용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일부 언론이 마치 이것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인데 단지 이 외주와 도급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한 KTX 내에서 여객 전무는 철도공사 직원이 되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다른 KTX 유통공사의 승무원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게는 최근 1월에 ‘이 문제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될 것이다. 심지어 새마을호 여승무원도 외주화 한다는데 유보하라’고 말했고, 이 사장은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저희들이 지난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 논의할 때 공공부분이 외주화를 선도한다는 것에 대해 못 마땅해 하는 그런 맥락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KTX 여승무원의 외주는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이 민간부분에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것도 염두했다기 보다는 결국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약간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비정규직 법이 통과돼 사업주나 기업이 비정규직을 아예 잘라 버리고 도급이나 파견을 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 약간의 제어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일부 보수언론이나 일부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것도 자기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KTX 여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철도유통공사 소속으로 KTX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 파견이므로 철도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초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노동부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히고 11일에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고 다른 부처와 재계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