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용 정당 국고 지원 못받도록 법 개정해야”

“대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창당했다가 대선 직전에 해체하거나, 선거를 포기할 경우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30일 대선용 급조정당을 근절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여당 의원들의 탈당은 대선을 염두에 둔 헤쳐모여식 기획탈당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개의 당을 만든 후 합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당을 해체할 경우 △당을 만들었다가 대선 후보를 내세우기 전에 해체할 경우 △후보 등록을 한 후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 아래 당을 해산하고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에는 정치자금이 지원돼서도 안 되고, 만약 지원됐다면 지원금을 모두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선거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4월에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그들의 의견을 다 아우르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여당 의원들의 탈당과 관련해 “기획탈당이자 국민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내가 먼저 탈당할 테니 너는 따라오라’는 식인데, 이게 기획된 게 아니면 뭐냐”며 “여당 의원들 스스로도 ‘나중에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분당 후 다시 통합해서 여권 후보를 내겠다는 게 전제돼 있다면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反)한라나당을 기치로 여당이 헤쳐모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주의는 집권 여당이 잘했으면 대선 때 승리할 것이고 실정을 일삼았다면 심판을 받고 야당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인데, 단지 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