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판사공개, 박근혜에 대한 정치공세 아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일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논란과 관련해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명단 공개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과거사위의 판사 실명 공개는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보고서에 긴급조치 이외에도 몇 건의 사건보고가 있지만, 초점이 긴급조치에만 맞춰지다 보니 박 대표로서는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개별 판사 보다는)사법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고 재판공개 원칙에 따라 누구든 의사만 있으면 판사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한 데 모아 발표해 널리 알리는 것은 결국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 직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생명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중립되고 균형감각을 가진 그런 인사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판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젠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건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지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집단 탈당 움직임과 범여권 결집론과 관련해 정계개편의 목적은 ‘정권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계개편의 목적은 정권교체이지 범여권이 결집해서 다시 정권을 창출하는 게 아니다”며 “정권승계가 목적이라면 민주당은 그런 정계개편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독자생존론이 후퇴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3월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혹시 독자생존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대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