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4>이것은 명심하자…조순형 의원

<4>정치, 민심과 通하고 있나
■ 30대 유권자 - 초선 국회의원 - 원로정치인 - 정치학자 - 여론조사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공천 잘못해 놓고 올바른 선택 요구못해 다수결 원칙도 지켜야

《정치의 본래 기능은 엇갈리는 이해(利害)를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책 차원에서는 충분히 타협 가능한 문제도 정치색이 덧칠되는 순간 파국으로 치닫는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政爭)으로 날을 새운다. 민심과 따로 노는 정치에 대해 선거 때면 국민들은 호된 회초리를 들곤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멀쩡하던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 피’가 아니라 소속 정당의 행동대원이 돼 육탄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은 간데없다. 한국에서 정치는 ‘공존과 소통을 막는 주범’이 돼버렸다. ‘성숙한 사회’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정치권이 ‘국민 불신 1순위’를 벗어날 길은 없을까. 평범한 유권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초선 정치인, 원로정치인,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의 고언을 들어봤다.》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75)

여야가 공천을 잘못해 놓고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미국이나 유럽 의회를 보면 의원의 품위나 도덕성의 기준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 우리나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따진다. 총리-장관 후보, 검찰총장 후보가 줄줄이 낙마했다. 그런데 국회는 어떤가. 여야 모두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29년간 의정활동을 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데 비해 정치권은 계속 후퇴한 게 아닌가 싶다. 이번 18대 국회에선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면서 ‘폭력국회’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은 여론을 제일 두려워해야 한다. 거역할 수 없는 게 여론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이 극심했지만 이번 국회에선 지난 2년 동안 중요 현안을 두고 대화와 타협의 원칙도, 다수결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생활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한 것이다. 결국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치적 현안만 갖고 극한 충돌을 하니 정치권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

정리=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