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경전철 국민감사 무산

감사원 “기간 5년 경과”
시민사회단체 청구 각하

감사원이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부산김해경전철 국민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1일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대책위원회’가 경전철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 특혜의혹을 문제 삼아 냈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상 감사청구 기간 5년이 경과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2년 1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교통수요와 총사업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교통수요는 2002년 12월 13일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결정됐다.

대책위가 제기한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소음 및 사생활 피해 문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책위에 ‘국내 경전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어 감사청구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