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석궁 교수’가 ‘정봉주 유죄’ 판사 고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56)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넘겨 직권을 남용했다. 결과적으로 그를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이 진실임을 정 전 의원 스스로가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내세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형사 소송에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