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심위장 “재벌개혁 정책 만들 사람 추천”

盧정부때 재벌정책 진두지휘

“재벌 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만큼 강 위원장은 공직사회와 재계에서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천의 핵심인 ‘공정’을 브랜드화하고, 4월 총선의 핵심 공약인 재벌 개혁을 공론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인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3년간 공정위원장을 맡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유지하고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3개년 로드맵’을 만들면서 재벌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부상했다. 대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활시킨 데 이어 대기업 계열의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재벌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

이를 위해 그는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2004년 6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삼성의 핵심인) 구조조정본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이에 앞서 2003년 11월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명한 경영을 하면 정치자금 문제는 대부분 없어질 것”이라며 정치 개혁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재벌 개혁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대기업 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각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활동 명세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특히 그는 당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따라 신문판매고시를 강화하고 여러 차례 언론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도 민주통합당의 재벌 정책과 관련해 “순환출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한다든가, 부당 내부거래로 중소기업을 울린다든가,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