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정치권 아바타 대결 ‘정봉주법 vs 나경원법’

  • 채널A
  • 입력 2012년 2월 2일 08시 30분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상대방을 근거없이 깎아내리는 것은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구태인데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대리인을 내세워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 바 정치 아바타 대결을
정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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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정치권 아바타 대결 ‘정봉주법 vs 나경원법’

가상현실에서의 사랑과 전쟁을 그려낸
공상과학 영화 아바탑니다.

실제의 내가 아닌 아바타를 내세운
싸움이 정치권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문은 민주통합당이 열었습니다.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을 아바타로 내세운 겁니다.

[인터뷰: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법을 할 수 있고 "

이름하여 '정봉주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비방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과거 범죄도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정 전 의원의 석방까지
노린 위인설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끈한 한나라당은 1억원 피부과 괴담 유포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정타를 얻어맞은 나경원 의원을
전면에 내세울 태세.

제 3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이른 바 나경원법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SNS가
허위사실 유포의 성역이 돼선 안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 황영철/한나라당 대변인]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 하지만 흑색선전 허위 비방은 막아야 한다. 당에서 철저한 준비하고 있다"

[스탠드업 : 정호윤 기자]
치고 받고,
정치권의 아바타 대결이
총선 판세에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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