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중장기적 증세 입증되지 않은 가설"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증세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재정 상황 훨씬 더 나쁜 일본도 법인세 내린다"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현안보고에 출석, "복지 공약은 공약대로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중장기적으로 더 걷힌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 조달이 안될지를 따져볼 것"이라며 "국민마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컨센서스를 성립해야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국제 경쟁"이라며 "재정 상황이 훨씬 더 나쁜 일본도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경쟁 추세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 (법인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선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