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개발사 2000곳 정보공개… 분양사기 막는다

오피스텔-호텔 분양 등 시행사… 자산-신용도-평가등급 공시 추진

이르면 올해 안에 오피스텔이나 호텔의 분양, 임대사업을 주도하는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의 대표자 자산, 신용도, 평가등급 등이 투자자들에게 낱낱이 공개된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행사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분양사기 피해 등이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전국 약 2000개 시행사의 대표자 자산, 신용도, 평가등급, 사업실적, 자기자본, 전문인력 규모 등을 종합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시행사의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처럼 시행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사들의 개별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고받는 시행사 정보를 먼저 공시하고 신용도 및 사업능력 평가를 진행해 그 등급을 A, B, C 등으로 매겨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가 균일하지 않다.

시행사는 땅 매입, 사업기획, 시공사 선정, 분양이나 임대 등을 총괄적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사업의 실질적 주인이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약 2000개 시행사가 터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물개발사업만 97조536억7000만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행사는 규모가 영세해 대형 건설사 등 시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투자금을 모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한 대형 시행사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고사 직전에 있던 부동산 개발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사가 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정부의 평가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곳도 꽤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 관련 광고를 본 투자자가 시공사인 건설사의 인지도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시행사가 부도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분양사기 등을 벌이지 않는 믿을 만한 곳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공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보증을 서주기도 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보증을 안 서는 사업이 늘고 있어 시행사 평가가 중요해졌다”며 “공시제도가 잘 정착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