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 31조”

IMF ‘한국의 기업부채 보고서’
“10년뒤면 구조조정 비용 만회… GDP 年 0.4~0.9%P 오를 것”

　국내 조선·해운업의 기업부채를 구조조정 하는 데만 31조 원이 들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효과와 비용: 한국을 위한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부채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채권자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5.5∼7.5%에 이르고 고용규모도 0.4∼0.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이하인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채를 구조조정 한다는 전제에서다.

　IMF가 조선·해운업만 따져봤을 때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은 31조 원에 달했다. 이 추정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패키지 12조 원과 이 은행들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 10조 원, 일부 시중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부담액까지 고려할 때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인력 규모를 1만 명으로 추산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1∼3월) 기준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규모는 105.9%다. 19개 신흥국 중 홍콩(211.1%), 중국(169.1%)에 이은 세 번째이다.

　IMF는 한국이 전 산업에 걸쳐 기업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GDP 성장률이 연간 0.4∼0.9%포인트 오르고 고용도 매년 0.05∼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 10년이면 일회성의 구조조정 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핵심 결론은 기업부채 구조조정이 중기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