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권력 필요에 의한 개헌은 실패”

[朴대통령 개헌 제안]표정 엇갈린 야권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에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과거의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정치 원로들이 구성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과거와 같은 정치권만의 개헌, 밀실 개헌을 뛰어넘어 국민의 의사가 담기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의원 등 원외 인사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원내 개헌 모임인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범국민 개헌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나라미래준비모임, 충청미래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초당파 안보·민생회의’도 분권형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올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로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34%)을 앞섰다. 같은 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개헌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