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가 참여 범정부기구 구성

[朴대통령 개헌 제안]반전 노리는 여권
개헌 실무조직 어떻게
국회 특위 구성, 민주당 입장 변수… 위원장-위원 수 놓고 마찰 가능성

　

본회의장 나가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박수도 치지 않는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제시하면서 개헌을 위한 실무 조직이 어떤 형태로 꾸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과 관련해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께 보고된 기본 안은 있다”며 “세부적인 안은 곧바로 확정해 짧은 시일 내에 추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헌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또는 기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 조직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뒤 구성한 ‘헌법 개정 추진지원단’의 사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행정자치부·법제처 차관, 국정홍보처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렸다.

　정부 차원의 실무 조직과 별도로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발하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과거 18대,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개헌 관련 내용들이 있어 개헌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여야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