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MB 개헌 시도, 與 지원 못받아 좌초

[朴대통령 개헌 제안]왜 지금 꺼냈나
노무현, 임기말 4년 연임제 제안 무산… MB계 분권 주장땐 친박 부정적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펴낸 책 ‘기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6월 당시 이호철 상황실장에게 “적당한 시기에 개헌안을 제안하려 한다”며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 2005년 7월 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이 무산되면서 움직임은 더 빨라졌다. 2007년 1월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대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발 개헌론에 당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도 힘을 보태지 못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재·보궐선거 참패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궁지에 몰렸다. 2007년 2월 23명이 집단 탈당하며 열린우리당은 와해됐다. 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개헌 논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3년 차인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 감정 해소 등을 위해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다. 이후 청와대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맡으면서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동력을 얻지 못했다. 여권의 ‘미래 권력’인 친박(친박근혜)계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정권에서 개헌이 실패로 돌아간 과정을 보면 청와대는 개헌을 희망했지만 여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개헌의 경우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비박근헤) 진영이 대부분 찬성한다는 점에선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