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탄핵’ 말하는 분 많지만 헌재 통과 어렵다”

조국 “대통령 ‘탄핵’ 말하는 분 많지만 헌재 통과 어렵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유출되고 일부는 수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서도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했다”며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일단 야당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야당을 향해 “이상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단호하게 싸우라”면서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나라꼴이 정말 엉망이다!”고 개탄했다.

조 교수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탄핵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 정치적 분노의 표현”이라며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통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탄핵'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