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01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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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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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1996년 5,980억 달러(약 676조6370억 원)에서
2015년 1조3760억 달러로 2.3배 커졌습니다.
개인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996년 1만3077달러에서
2015년 2만7340달러로 2.1배로 증가했습니다.
* OECD와 기획재정부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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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OECD 가입 당시 회원국 중
2위(7.6%)였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3위(2.6%)로 감소했습니다.
고용률 역시2000년 58.5%에서 2015년 60.3%로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 OECD와 기획재정부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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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1¤2011년 연평균 4.25%에서
2011년 이후 2.75%로 낮아졌다＂ - OECD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경제 성장이 사실상 정체기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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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자살률 순위 입니다.
1996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자살자는 15.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6위였지만 2014년에는 자살자가 29.1명으로
늘면서 자살률 1위가 됐죠.

미혼 25~34세 청년 불행지수 평균.
한국 64%.
일본 59%.
뉴질랜드 46%
OECD 가입국 평균 39%
* 2013년 OECD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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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국에서 학생 1명당
공교육에 쓰는 비용(1만7578달러)은
OECD 평균(2만2825달러)의 77%에 불과하지만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75%)은 OECD 평균(0.91%)의 세 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OECD 가입국 사교육비 지출 평균.
한국 2.8%.
칠레 2.5%.
미국 2.2%.
캐나다 1.5%.
OECD 가입국 평균 0.9%.
* 2013년 OECD 자료 인용 (사교육비 지출 평균 표 수치는 반올림 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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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저효율 경제 구조 등에 따른 성장 둔화로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냐＇
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낮추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OECD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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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둔화된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년 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원본 / 이상훈 기자
기획·제작 / 김재형 기자·조성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