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DTI-LTV 규제강화 요구에 정부 난색… ‘적극 점검’으로 절충

여야정, 가계부채 관리대책 협의

4당 체제 첫 여야정 정책협의회 8일 국회에서 4당 체제의 첫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열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윤 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 4당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대출 죄기에 나섰던 만큼 DTI, LTV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여야와 정부는 또 설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오르는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DTI, LTV 제도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DTI, LTV 규제를 강화하자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4당은 규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합의문에는 ‘적극 점검’이라는 표현만 담았다.

　앞서 5일 진행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DTI를 현재 규제 수준인 60%로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4년 70%로 완화된 LTV 규제 비율도 올해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구당 연이자 부담이 평균 300만 원 정도인데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연 80만 원가량 증가한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행 100일이 지난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 등의 업종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기로 했다. 윤 의장은 “청탁금지법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는 설 차례상 비용 상승 등 서민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비를 활용해 설 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도살처분 보상기금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매각 및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