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 취소 검토

최근까지 月2억 운영비 사용 논란

2017년 1월 13일자 A12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는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의 출연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고,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마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라도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사실상 업무가 중지된 최근까지도 매달 재단 운영비를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두 재단의 ‘2016년 지출 명세’에 따르면 임차료, 임직원 월급 등 매월 고정비용은 미르재단이 월평균 9205만8645원, K스포츠재단(1∼10월)이 8538만6008원이다. 사무실 보안경비 시스템과 휴대전화 통신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 추가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두 재단의 실질적인 월 운영비는 2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두 재단 임원의 고액 연봉과 혜택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김의준 미르재단 이사장의 월급은 1000만 원이 넘는다. 정 이사장은 월 임차료가 120만 원인 제네시스 차량까지 제공받고 있다.

김정은 kimje@donga.com·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