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대통령 일주일’에 거는 기대, 통합과 분권으로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인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자문위와 문 대통령이 1호 업무 지시로 내린 일자리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두 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잡을 것이란 점에서 출범의 의의가 크다. 새 정부 출범의 기대 속에, 혹자는 우려 속에 맞은 문 대통령 시대의 일주일이 숨 가쁘게 지나갔다.

문 대통령은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해 탕평 인사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속 인사에서도 젊은 대통령비서실 체제를 구축하고 검찰 권력을 정권의 입맛대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한 취임사대로 해나가길 바란다. 남은 청와대 인사와 아직 뚜껑도 열지 못한 조각(組閣)에서 탕평의 기조가 유지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와 최순실 국정 농단 및 세월호 사건 재조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一聲)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많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한 시점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독선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수 야당의 상투적인 발목잡기로 여겨선 안 될 것이다. 국회와의 갈등은 국정 수행의 동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던가.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더 큰 통합과 분권으로 새 정부가 원활히 굴러가게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롭게 출범하는 국정자문위에 과감히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국정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약속이었더라도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덜어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노 전 대통령 인수위는 후보 시절 20대 기본정책, 150개 핵심공약을 12대 국정과제로 압축했지만 그래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재원 조달이 어려워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은 문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때 새 정부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