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체… 산업부에 차관급 통상본부

당정청,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 이전이 검토됐던 통상조직은 현행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되 차관급이 수장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개헌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체제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다 독립한 소방청은 행정자치부 산하로 다시 들어오고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신설되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둔다. 이로써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해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출범 31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