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일률 규제땐 부작용… 과열지역 중심으로”

[비상걸린 가계빚 대책 어떻게]‘4가지 쟁점’… 전문가 의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자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다시 켜졌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부채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6조 원가량 불어나면서 증가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정부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① LTV와 DTI 다시 조일까

정부는 2014년 은행·보험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주택 가격 상승-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7월 말엔 이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일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자 LTV와 DTI 규제 강화가 정부가 내놓을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LTV와 DTI를 한꺼번에 조이면 다주택 투자자와 고가 주택 매입자 등의 투자가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방 미분양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LTV와 DTI를 지역별, 차주별로 선별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고소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LTV를, 취약가구의 부실을 방지하려면 DTI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② 집단대출에 DTI 적용할까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109조862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2935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5개 은행 전체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약 3조 원)의 41.7%를 차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7만3262채의 분양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집단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금융위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발로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분양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 그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단대출에 개인별로 여신심사를 해야 하는 DTI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사의 보증이 있어 부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③ DSR 규제 비율 내놓을까

문 대통령은 대출을 해줄 때 상환능력 평가 수단을 DTI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DSR 도입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19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정보원이 국내 은행들에 DSR 자료를 공급해온 만큼 조기 도입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재 도마에 오른 것은 DSR의 ‘규제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DSR에는 DTI와 같은 규제 비율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책임지도록 여신심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은행은 DSR 한도를 300%로 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은행들은 DSR 상한선을 자율에 맡기면 대출자들이 여러 은행을 돌며 DSR 한도와 대출액, 금리 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대출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만기가 1∼3년으로 짧은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을 DSR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④ 자영업자 대출도 조일까

8월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등 취약가구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9월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500조 원 안팎에 이른다. 올 초 금융당국은 상반기(1∼6월) 자영업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통계 분석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내 금융기관 5곳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 채무자들의 부채는 총 109조 원으로, 4년 새 20.9%나 불어났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자영업자는 자산가형과 생계형, 다중채무자는 은행 또는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차주 등으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주 특성과 대출 채널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