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국정 화두 ‘경제 민주주의’는 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국정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위기의 근본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라는 낯선 용어에 대해 정치권에선 재벌개혁 등에 방점을 찍은 ‘경제민주화’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담론이라면 경제 민주주의는 경제의 지배구조에 대한 담론으로 ‘노사 공동 통치’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의미하는 경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인 셈이다.

당장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 이슈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노동계는 내년에 바로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54.5% 높은 1만 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이 되도록 한다는 대선 공약보다 급진적이지만 정부는 노동계에 자중하라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

양극화 해소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을 몰아세우는 식으로는 노사가 타협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릴 것이다.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나온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모든 경제 주체와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로 가는 새 기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