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표 카메라 꺼진뒤… 靑 “음주운전-주민법위반 파악”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조대엽, 2008년 교수시절 음주적발… 송영무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 목적”
“100% 흠결 없는 사람 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 발언뒤 ‘슬그머니 공개’
‘위장전입’ 대신 주민법위반 표현… 김상곤 표절논란엔 ‘문제 없음’

청와대는 11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공개했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은 됐지만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흠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통과를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 공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인사발표를 마친 뒤 이어진 별도 브리핑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 기업을 중심으로)의 표절 논란에 대해선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높은 검증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들여다봤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필요한 인물은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는 1989년 부친이 살고 있던 대전의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임지인 경남 진해시 대신 대전으로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는 “당시 규정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부친이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둘째 아이도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 시절인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청와대는 먼저 자녀의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다.

다만 발표 과정은 한층 조심스러워졌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직접 방송카메라 앞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강 후보자 지명 때와 달리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신상 문제는 질의응답 직전 방송카메라를 꺼줄 것을 요청한 뒤 발표했다. 또 강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강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관련자 배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들의 흠결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며 “김상곤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 논문 표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