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통계, 고의 축소 논란

통계청, 유엔기준 맞춰 새로 집계… 공공일자리 비중 8.9%… OECD 절반
사립학교 교원-의료종사자 등 빠져… 일각 “공공부문 범위 지나치게 좁혀”
정부 “국가가 직접 운영안해 제외”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33만6000개이고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 일자리 비중은 8.9%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공공 일자리 비중(21.3%)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60% 이상이 근무연수 10년 이상이고, 공공 분야 종사자의 23%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였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직원 등 사실상의 준(準)공공 일자리를 통계에서 제외하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증대라는 정책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공공 비중 통계를 낮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유엔 통계기준에 맞춰 새로 집계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에 공공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됐다.

공공 일자리 중 정부 일자리는 199만 개,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000개였다. 공공 일자리 중 지속 일자리는 201만7000개(86.3%)였고 이직 및 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뀌었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1만9000개(13.7%)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근속 기간이다. 근속 3년 미만이 32.2%로 가장 많았지만 그 뒤를 △20년 이상(23.1%) △10년 이상∼20년 미만(22.4%) △5년 이상∼10년 미만(14.4%) 등이 이었다. 국내 전체 일자리 중 3년 미만이 56.3%, 20년 이상이 6.4%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 일자리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OECD 회원국보다도 낮다고 설명했지만, 통계를 자의적으로 낮게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보육교사, 의료계 종사자 등이 빠졌다. 사립학교 교원 등의 인건비를 상당 부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대상을 지나치게 좁힌 셈이다. 통계청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립학교나 유치원 등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감독권만을 갖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대선 때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다 빠진 숫자로 직접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