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교육부에 공넘긴 조희연 서울교육감

“피해 없도록 새 정부가 고민해야” 28일 5개 학교 재평가 결과 발표

외고 학부모들도 “폐지 안된다” 전국외국어고학부모연합회 학부모 90여 명이 27일 서울 이화외고에서 총회를 열고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나의 일반고 전성시대’ 토크 콘서트에서 “특목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학부모들께 항의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일반고가 공교육 중심에 있기 위해선 자사고 폐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청 주도로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외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이들 학교를 일괄 지정 취소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자사고 외고) 평가는 이전 정부의 규칙을 토대로 행정적 합리성에 기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9∼2020년으로 예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외고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한꺼번에 폐지하거나, 미리 폐지 방침을 정해두고 평가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또 인터뷰에서 “교육체계가 1∼2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단기적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한 자사고 등의 폐지를 촉구한 것이다. 이상수 시교육청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교육청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하는 방식으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 존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면 교육감이 직접 이들 학교를 지정 취소함으로써 받게 될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세화여고 서울외고 등 5개 학교 재평가 결과와 함께 서울의 자사고 외고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