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방향 정할 국가교육회의 8월 출범

대통령이 의장… 25~30명으로 구성… 특목고 폐지-고교학점제 도입 등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해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인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해 별도의 시행령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뒤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국가교육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분야에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학교수, 교육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는 25∼3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사무국 규모나 분과 구성 등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목표다. 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개혁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중장기 교육 의제 중 대표적인 안건이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공약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를 제시했던 것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통해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 학점제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로 꼽힌다. 하지만 당장 결정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시간적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초까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설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청와대, 국정기획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는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조직 구성 과정에서 차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