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2주만에 날아온 ‘FTA 청구서’

美 USTR, 개정협상 공식 요구 “8월 워싱턴서 공동위 특별세션을”
문재인 대통령 “예단말고 당당히 대응… 5년간 對美 車수출 줄고 수입 급증”

미국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며 5년 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2주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든 셈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개최를 한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USTR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며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이 되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협상 목표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미국 우선주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만약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 측 요구사항도 있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FTA 발효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며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박희창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