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중단 후폭풍]최연혜 의원 ‘脫원전’ 영향 분석… 2025년부터 전력수급 안정성 우려
정부, 공론화위 후보 20여명 추려… 원전 찬반 시민단체에 명단 전달
현 정부의 탈(脫)석탄, 탈원전 정책이 실행되면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에 이르는 전력 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 설비로는 2024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나, 2025년 이후에는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13일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적시된 전력 수요를 적용했고,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으로 2031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및 계획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곳(7.8GW)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등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에 총 28.6GW의 발전설비가 2025년까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여름·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율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11.2GW의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1GW는 통상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추려 원전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이 명단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주도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1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후보자 20여 명의 명단을 받았다. 다음 주 중반까지 환경단체들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할 인사를 가려내고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도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단체들의 의견을 검토해 빠르면 이달 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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