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6만명 2년내 정규직 전환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化 지침 발표
2년 지속될 직무-안전 업무는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규모
재정 부담-청년채용 감소 우려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직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 규모는 앞으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인 1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침인 ‘연중 10∼11개월 이상’ 기준을 완화했고 ‘과거 2년 이상 지속’ 기준은 삭제했다.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기간제 등) 10만여 명, 간접 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 6만여 명 등 16만여 명이 늦어도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만1888명이다. 지침은 발표 즉시 시행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대형 공공기관은 이른 시일 안에 전환 방식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중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정부 정책에 따라 간접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전환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개별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접 고용 △별도 직군(무기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 △자회사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직접 고용은 올해 안에, 간접 고용은 파견·용역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지침으로 국민 세금 부담은 늘고 청년 채용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용역업체가 가져갔던 이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인 만큼 청년 채용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