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은 정부가” 공넘긴 공론화委

“여론조사-공론조사 거쳐 의견 전달”… 정부는 “배심원단 결정대로” 혼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공사 찬반을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는 대신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를 통해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공론화위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내린 결정을 정책에 수용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8월에 있을 1차 여론조사 규모를 2만 명으로, 또 2만 명 가운데 350명을 2차 공론조사 인원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론조사에 뽑힌 시민들은 토론 등을 거쳐 신고리 공사 중단에 대한 결정이 아닌 의견만 내놓게 된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참여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은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또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론화위 대변인인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센터 사무총장은 “‘시민 배심원단’은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대해 완전히 결론을 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