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비정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메스를 댈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환경 감시 등과 같은 방송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 통제는 장기적으로는 치명적 독이 되며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다. 방통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방송계 불공정거래 시정과 관련해서도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한 정보 활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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