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임용축소 집단 반발에… 교육부 “교원선발 확대 검토”

학생대표, 조희연 교육감 항의 방문 서울교대 학생 대표들이 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조희연 교육감(왼쪽) 등을 만나 초등학교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초등교사 ‘임용 대란’으로 교육대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양대 교원단체는 선발 인원을 확대하라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12% 수준으로 줄인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며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와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교대 학생 대표 7명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선발 인원을 55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수업 2교사제를 거론하며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 정원과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선발 인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9월 발표될 최종 선발 인원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교사를 늘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네 책임’이라는 교육부와 교육청

“저희가 시험 볼 때도 이미 많이 적체돼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지난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지금까지 ‘대기 중’인 김모 씨(23)의 말이다. 그는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 예정 인원이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는 소식에 “지난해에 합격 정원이 줄어들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아 놀랐다”며 “결국 터질 일이었다”고 말했다.

급격히 줄어든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 예정 인원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800여 명이 항의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원임용시험(11월 11일 예정)을 앞두고 있지만 17일 전국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이 참여하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846명이던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이 올해 105명으로 뚝 떨어진 것은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선발 인원을 유지하는 ‘폭탄 넘기기’를 해 오다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초등교사의 정원은 매년 줄어왔다. 2015학년도 150명, 2016학년도 381명, 2017학년도 351명이 줄었고, 내년도에도 292명이 줄 예정이다. 이 때문에 대기발령자가 쌓여 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2014∼2017학년도에 매년 572∼990명의 초등 신규교사를 선발했다.

임용 대기가 3년이 넘으면 선발이 취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선발 인원 유지가 불가능해지면서 올해 문제가 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교육부의 요구로 수요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해 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얻은 정원을 각 시도에 배분할 뿐 휴직·퇴직·복직자 규모를 고려해 선발 인원을 정하는 주체는 각 교육청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사만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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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선발 인원을 적절히 줄여오지 못한 건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교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정원을 크게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현재의 상황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교가 다 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데 교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게 예산당국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국 초등교원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2013년 15만595명이었던 초등교원의 정원은 올해는 14만8245명으로 2000명 이상 감소했다. 대규모 증원이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수업 2교사제도 거론되지만 다음 달 14일까지 선발 인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교대생들이 취업문이 다소 좁아졌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한 대학생은 “다른 영역에서 취업하려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초등교사 임용은 여전히 수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당연히 교원을 줄여야 하는데 1수업 2교사제 등으로 오히려 자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정책변수와 퇴직자 등 10년간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교원 수를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과학적인 예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유덕영·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