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

교사 임용시험 정원 급감… 교육부-교육청 ‘네 탓 공방’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급감한 ‘임용절벽’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도대체 어떻게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결정해 왔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짚어봤다.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퇴직 휴직 전직 등으로 인한 교사 수요와 복직 임용대기 등 교사 공급 요인을 고려해 다음 연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마다 수요와 공급 지표를 제각각 사용하면서 교사 선발 인원을 주먹구구로 정해 왔다. 휴직 및 복직 인원 등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가 교육청마다 4∼10개까지 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와 협의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를 다시 만들어 보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7학년도 신규 교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곳은 단 4곳(부산 인천 전북 경북)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이 699명인데 21%나 많은 846명을 공고해 뽑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218명)의 61.5%를 초과한 352명을 선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2016학년도 839명, 2017학년도 532명이 초과 선발됐다. “교육 당국이 교사 수급 관리에 실패하고 교대 졸업생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셈이다.

매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됐지만 올해 갑자기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은 임용 대기자 수가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7월 현재 998명인 임용 대기자를 순차적으로 3년 안에 임용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이 줄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이 임용 대기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처지가 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임용절벽’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선발 인원(846명)의 절반만 뽑으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 때 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해 선발 규모를 늘렸다”며 “그러다 올해 서울 초등교사 전체 정원을 292명 줄이라고 하니 누적된 임용 대기자를 배치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최소 350여 명은 돼야 내년 교대 졸업생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규모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시교육청이 줄인 서울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 741명은 감축 규모(292명)보다 훨씬 많다”고 반박한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이 9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확정하기 전인 교육부 보고 단계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교육부를 압박해 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용절벽’이 잘못된 신규 교사 수요 예측에서 비롯됐지만 근본 원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생 수요에 따라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 확대, 1교실 2교사제 등 정치적 변수가 돌발적으로 반영되면서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들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채 선심성 교사 수급 정책을 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