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 멈춰 전력사용 감축” 지시 논란

7월 두차례 기업들에 ‘急電 지시’… 전력 문제 없다던 입장과 어긋나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 공장을 멈춰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에 기업들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急電) 지시’를 내렸다. 급전 지시는 무더위나 겨울철 난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에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11월에 도입됐다.

사전에 전력 사용량 감축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정부는 기업에 절전을 요구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실행된 건 모두 5번이다. 현재 급전 지시에 참여한 기업은 2000곳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피크 기간 발전기 가동에 따른 발전단가보다 수요 관리에 따른 비용이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8월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달했을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난달에 2차례에 걸쳐 급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지속해 왔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해 지난해 전력피크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시를 내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 정책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