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신 연계 안 되고 ② 변별력 대책 없고 ③ 대학 의견 안 들어
절대평가 지지자들도 ‘정부 2안’ 반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나온 뒤 7개 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내용의 2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절대평가 지지자들까지도 수능과 내신을 연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해왔던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수능은 대입전형, 내신평가, 학점제 도입, 교과서 편제, 고교 체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 간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면서 “연관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과정이 없어 역기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전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등급으로 나누는지,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지 등에 따라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성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더라도 내신 9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그대로 놔두면 고교 학점제 도입이 불가능하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취지인 학교교육 내실화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 대표는 전망했다. 정부는 일단 2021학년도 입시에서 내신은 현재와 같은 9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성공적으로 살리려면 수능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한 환경 마련, 교과서 편제 개선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전 과목 절대평가 안에 대해 ‘변별력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반쪽짜리 시안’이라고 평가했다. 동점자 가운데 합격자를 가려낼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이 평론가는 “수능 등급에 내신성적 또는 면접 성적을 더하거나 수능 동점자에게 원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제와 점수제를 병행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기존의 시안을 보완해 ‘제3의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선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교육부 관계자와 만나 전 과목 절대평가로는 정시 전형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 과목 절대평가 안이 최종 2개 안에 포함됐다.
대학들이 과거 입시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상당수 학과에서는 정시전형 모집인원보다 수능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지원자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용되면 대학으로서는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도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존 정시는 수능 점수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학별로 다른 요구사항에 맞추느라 수험생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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