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가 착수

5·24 조치-개성공단 폐쇄 등 포함 “필요하면 NSC서 논의할 수도”

통일부가 지난 보수정권 9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에 나섰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적폐 청산’을 1번 국정과제로 발표한 후 ‘정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외부 인사의 영입 없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관련 부서 과장들로 꾸려졌다. 이 TF는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민간 교류 전면 중단’ 등 주요 대북 정책의 적절성과 절차적 문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결과는 늦어도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수정권 9년 동안 대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만큼 한 번 되돌아볼 시점이며 지난 정권의 정책을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통일부가 관여한) 정책 결정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보수정권이 펼친 대북 강경책이 남북 관계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TF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근본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지만 (남북 경색의) 모든 책임을 북한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우리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NK지식인연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통일부 지원금 수령 논란은 이번 TF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통일부 내 관련 부서나 감사담당관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