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쿠데타”… 국회동의 진통 예고

한국당 “이념 집단화로 변질 가능성”
바른정당 “사법 중립성 지킬지 의문”
국민의당 “기수파괴, 단합 흔들 우려”
민주당은 “개혁 적임자” 긍정평가

21일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다. 차관급이라 재산과 병역 관련 정보는 공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병역이 면제됐다. 올해 3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재산은 8억2100만 원이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력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다”며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판결해 왔고, 자신에겐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소탈하고 배려심 넘치는 품성으로 사법부 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과 노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명”이라며 “우리 사법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듯하다”고 올렸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 파동 주역이 중요 보직을 꿰차면 법관에게 특정 정치세력에 줄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재판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최근 ‘6차 사법 파동의 배후’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이 이념 집단화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김 후보자가 연수원 13기 후배라 ‘파격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내 과한 기수 파괴는 법관 사회의 단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의 청문회 실시 결정에는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31일)은 예정대로 실시되는 기류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