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저출산-고령화 전담 조직 만든다

조직개편 통해 인구구조과 신설

정부가 기획재정부 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는 곧 단행할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담당할 조직인 인구구조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담당해 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아닌 기재부 내에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는 미래경제전략국 내에 저출산 관련 팀이 해 왔다. 또 기존에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을 담당해온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개편해 효과가 떨어지는 저출산 관련 나랏돈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기능을 맡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 저출산 관련 예산사업이 정밀하게 설계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애를 낳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