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火電 7기 조기폐쇄→ 신설 4기 ‘친환경’ 전환

정부 “5년내 미세먼지 30% 감축
7조 투입… 나쁨일수 3분의 1로”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m³당 50μg에서 미국 일본 수준(35μg)으로 강화된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 대가 5년 내 도로에서 퇴출되고 친환경차는 200만 대로 늘어난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 폐쇄되고 신규 건설 중인 4기는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26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 7조20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를 현재 연 258일에서 78일로 70%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대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먼저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과 차량 2부제 등을 포함한 비상 저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만 대상인 대기오염 총량 관리도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다.

어린이 통학차량 2600대는 친환경차(LPG 및 CNG차)로 전면 교체하고, 2019년까지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 체육시설이 설치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한중일 장관회담에서 논의하던 미세먼지를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고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 미세먼지 협의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는 국무조정실 산하 대책반(TF)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특별대책 과제에 들어갔던 경유 가격 조정 방안도 빠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다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된 학교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사업은 범위만 줄여 다시 추진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