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14개 대책 발표”… 정부, 혁신성장 속도전

文대통령 강조 이틀만에 정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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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월 안에 ‘혁신창업 종합 대책’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등 모두 14개의 혁신성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지 이틀 만에 경제 부처가 무더기로 정책을 쏟아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판교밸리, 서비스산업 혁신 등 예고된 정책 상당수는 과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담는 게 관건이다.

28일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장 추석 이후 10월 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혁신창업 종합 대책을 포함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11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판교밸리에 벤처캐피털, 정부 지원센터 등을 모으는 게 골자다. 다만 ‘창조경제’라는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방안 등도 11월까지 마련한다. 12월에는 제조업 부흥전략 등 7개 대책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청년 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고용 시장이 역주행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추가 단기 처방도 올 4분기(10∼12월)에 다시 추진한다.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한도는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 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156억 원 늘려 6225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연 2.3∼2.9%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1조 원 확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틀니 본인부담 경감 등도 시행한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광업계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경영난을 겪는 피해 기업들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의 금융·외환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즉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견조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