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안만들고… 직접 위원장 맡고… 장관 스타일따라 제각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03시 00분


[적폐청산에 갇힌 대한민국]‘정치인 장관’ 6곳중 4곳 TF 없어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적폐청산 행보’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있는 부처 6곳 가운데 4곳에는 현재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 중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청와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공문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TF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에 구성돼 있는 지방분권 관련 TF와 대통령 기록물 관련 TF도 적폐청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김 장관의 정치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서는 민감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에는 “최선이었나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김 장관의 지역구가 대구인 만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 정서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민주당 의원)은 적폐청산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직접 진상조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도 장관은 6월 취임식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상조사위도 당초 민간전문위원 3명을 두기로 했지만 문화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현재 16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도 키웠다. 하지만 문체부 내부에선 “이미 특검과 감사원에서 샅샅이 조사했는데, 진상조사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민주당 의원)에는 ‘해양수산 분야 3관 혁신 실무협의체’가 있지만 적폐청산보다는 조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관’은 관행, 관망, 관권(갑질문화 청산)을 의미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적폐청산의 타깃으로 삼을 수는 있어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워낙 추진력이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전 민주당 의원)와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민주당 의원)에는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다만 고용부는 김 장관의 취임이 늦어져 구성이 지연됐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개혁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찬욱 song@donga.com·이유종·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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