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한교]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

정부가 최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매우 구체적이다. 성공할 것 같다. 다만 임기 내에 이뤄지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 정부와 같이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이유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노동집약적 방법으로 성공하겠다는 미련도 버리지 못했다. 이제 새 로드맵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인간 중심의 근무 형태가 자리 잡아야 미래를 이어갈 장수기업이 나타난다. 이런 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여기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의 원칙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가 바꾸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린다.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일관성을 가지고, 각 부처 간 이기주의를 걷어내면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일자리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에 수장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수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임기는 대법관처럼 6년 이상 보장하여 그 공과를 평가해 연임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한다. 그러면 일자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오히려 고급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뿌리 산업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주고 말았다. 그 수가 현재 96만 명이나 된다. 현재 청년실업자 47만 명의 2배다. 기업들이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한 점도 문제였다. 이런 기업 1만2000개가 현지에서 채용한 제조업 인력만 약 286만 명이다. 이들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약 2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현재 청년실업의 61%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더 늦기 전에 일자리 우선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각 부처가 면밀히 협조해 일자리 정책이 원칙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줘야 한다.

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