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 중소·벤처기업 혁신 도와야”

성윤모 특허청장 인터뷰

성윤모 특허청장이 21일 한국 특허행정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식재산 정책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품질 특허행정의 실현 계획을 밝혔다. 특허청 제공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특허행정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특허청은 2022년까지 추진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 등 4대 전략을 담았다.

―지식재산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로 강조했는데….

“영국과 미국 등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특허와 지식재산이 승자의 요건이 될 것이다. 새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정 방향에 맞춰 이번에 지식재산 정책 전반의 큰 틀을 다시 짠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가 눈에 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 비수도권, 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특허 출원이 늘고 있는 비수도권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상담과 교육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식재산 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광역거점별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도 신설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과 학생의 특허심판이나 소송과 관련해 공익변리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시장은 어떻게 만드는가.

“공정경제가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도용당하도록 방치하면 경제는 무너진다.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장기간 특허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창업기업이 미래가치로 자금을 쉽게 확보하도록 투자형 지식재산 금융(현재 3500억 원)을 2022년까지 1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

―공공부문을 개방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인데….

“일자리는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창출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50%까지 개방하겠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펀드 조성과 특허관리 전문회사 육성으로 이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겠다.”

―‘고품질 책임 구현’의 특허행정을 강조했다.

“혁신적인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특허 심사가 필요하다. 2022년까지 심사인력을 확충해 특허심사 건당 투입시간을 현재의 11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겠다. 아울러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 등록료를 전액 반환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

―지식재산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면 2022년까지 63조 원의 부가가치와 6000억 원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1만2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