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감축 5만→ 2만명… 상위 60%에 자율권 부여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대폭 손질

재정 지원을 앞세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별 진단 사업으로 개선된다. 상위권 대학에는 자율성을 주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 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세 부류로 나눈다. 상위 약 60%인 자율개선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고 사용처에 대한 제한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일반 재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특수목적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특히 최하위인 Ⅱ유형으로 분류되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중단됨과 동시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정원 감축 권고 규모를 기존 5만 명에서 2만 명 이내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정부가 감축 규모를 결정해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학생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 지원과 교육·산학협력·연구 등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